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006655&ref=A

 

성폭행 고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,

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대법 “성폭행 무혐의라도 ‘허위 고소’ 입증 안되면 무고 아냐”